석면 질환에 걸린 노동자와 공장 인근 주민, 유족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4일 과거 부산 최대 석면공장이었던 제일화학(현 제일이엔에스)에서 근무하다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에 걸린 노동자 본인과 유족 등 32명, 인근에서 살다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주민 2명의 유족 7명, 그리고 제일화학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제일화학의 책임을 각각 90%와 60%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기간 중 사망하는 등 신변에 변화가 있는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거나 늘렸다. 하지만 원고들이 국가와 제일화학에 기술을 이전한 일본의 니치아스 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일화학 측 관계자는 "주변에 살았던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비율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고를 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석면공대위) 관계자는 "인근 주민에 대한 책임비율이 늘어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석면공대위와 피해자, 유족은 이날 판결 직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가 최근 급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석면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제일화학 인근에 살던 주민 31명(악성중피종 20명, 석면폐증 11명)이 석면 관련 질환을 얻었거나 석면 질환으로 사망했다. 이외에 기장군과 사하구에 있던 석면 관련 업체 인근 주민까지 합하면 그 수는 40명을 넘어선다. 이와는 별도로 제일화학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중 모두 64명이 석면 질환에 걸리고 이중 43명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