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사범계열 증원 불가

- 예술대, 학자금 대출 한도 30%

신라대와 부산예술대 등 전국 35개 사립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14개 대학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그중 11개 대학은 다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특히 부산예술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물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다 경영부실대학으로까지 선정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부실 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35개 교 중 신라대 등 20곳은 신규로, 부산예술대 등 15곳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43곳보다 줄어든 것으로, 올해 평가부터 취업률을 산정할 때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2014학년도 국가와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 분야와 사범계열 정원을 증원할 자격도 없어진다. 

이 중에서도 대학 6곳과 전문대 8곳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부산예술대 등 11곳은 30%까지, 3곳은 70%까지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대출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중에서도 심각한 대학 11곳은 다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중 구조조정 과제 이행마감시한이 남은 2곳을 제외한 9곳은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해당 대학은 4년제 5곳, 전문대 4곳이며 부산예술대가 포함됐다. 부산예술대는 지난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후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예술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에는 경영부실대학으로까지 선정돼 학교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을 선택할 때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이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