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원해도 업무량은 그대로
- 행정직 반발 재배치도 난항
사례 1. 부산 동구는 지난 1월 채용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 중 5명을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했다. 대신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던 행정직 5명을 빼내 다른 일을 맡겼다. 사회복지직을 신규 채용했지만 충원과 업무 경감 효과는 없는 것이다.
사례 2. 수영구는 안전행정부의 공문에 따라 행정직 등 다른 직렬 인원을 결원 상태인 사회복지직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달 말 각 부서와 직렬의 업무분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수기업무가 전산화된 세무직군에 인력 여유가 있다고 보고 세무직 4명을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등의 세무관련 업무에 배치하고 그 자리에 있던 행정직을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세무직 공무원들은 현재 세무직이 2명 결원인 데다 육아휴직 예정자도 있다는 이유로 반발해 인사를 못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방안이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높다. 업무 경감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2~2014년 총 300명의 사회복지직을 충원해 시와 일선 구·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251명의 사회복지직을 충원했다. 그러나 충원한 만큼의 인원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식의 인사다.
이 같은 인사는 주민센터의 정원이 인구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발생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새로 뽑아 배치하면 그 만큼 다른 부서로 빼내야 한다. 충원효과를 올리려면 주민수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주민센터 정원 규정을 완화해 사회복지 담당자를 늘리는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모임인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 양미경 회장은 "규정을 개정해 주민센터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을 뽑아도 사회복지 업무를 맡는 수는 그대로여서 충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직에게 사회복지 업무를 맡기는 '인력 재배치'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사회복지직 충원과는 별도로 행정직 216명을 사회복지 업무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1월 말까지 실제 재배치된 행정직은 34명에 불과하다. 인력이 부족한 부서와 직렬군의 반발로 인사를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한 구청 인사담당자는 "업무량이 많은 데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복잡하기까지 한 사회복지 업무를 강제로 맡기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행정직 역시 인원이 줄면 남은 사람의 업무가 많아지는데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산대 이기영(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충원에 앞서 업무편제를 조정하고 행정구조를 바꿔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