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시행사 지원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대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에 대해 교통유발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관할 구청이 압류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가 부산대로 국가 재산인 이 건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대와 금정구청에 따르면 현재 효원굿플러스는 2011년과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분담금 6200만 원(연간 3100만 원)가량이 미납된 상태다. 교통유발분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효원굿플러스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지었지만 30년 뒤 부산대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어 현재 소유주는 부산대가 된다. 이에 따라 금정구청은 지금까지 공과금 용지에 부산대를 납부 대상자로 명기해 발송해 왔다. 원칙적으로 부산대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대는 2008년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와 실시협약을 할 당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효원이엔씨 측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이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는 시행사에서 이를 납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효원이앤씨의 운영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사정이 달라졌다. 교통유발분담금과 함께 환경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납부 주체가 소유주로 한정돼 있는 교통유발분담금이 문제가 됐다. 금정구청은 지난해 10월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해를 넘겨서도 납부되지 않자 올해 중순 압류했고, 올해분 분담금도 납기인 지난달 말까지 납부되지 않자 최근 미납액을 압류액에 합산했다. 만약 분담금 미납 사태가 장기화하면 구청으로서는 최종적으로 효원굿플러스에 대한 공매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효원굿플러스는 부산대 소유로 국가 재산이므로 웬만하면 압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여러 차례 기회를 줘도 납부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효원이앤씨와의 계약 관계가 이어지는 이상 납부 주체에게 계속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효원이앤씨는 부산대를 통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