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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많아 걸림돌…환경부 "민·관·정 의지 중요"

'금정산 국립공원'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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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경관자원 부족
- 5개 지정 기준엔 미흡한 편

- 市, 추진엔 찬성… 속내 복잡
- "기준미달 정부용역 결과땐
- 되레 부작용 양산할까 우려"

-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부산 시민이 즐겨 찾는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가능할까.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이 부산시 내부에서 공론화하면서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부산 민·관·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경관 보호를 통해 대표적 관광지로 역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정산의 실태는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선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위치 및 이용편의 ▷지형보존 등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 7월 31일 작성한 '부산 금정산 자연생태계 등 현황 검토'자료에 따르면 금정산은 문화경관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금정산의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은 범어사 3층 석탑,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좌좌상, 금정산성,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등 52점(국가지정 10점, 시·도지정 42점)에 달했다. 국립공원 평균 30점(국가지정 15점, 시·도지정 15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환경부는 그 밖의 기준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자연생태계 중 금정산은 멸종위기종 1종과 야생동식물종 136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 평균은 멸종위기종 26종, 야생동식물종 3224종이다. 보전상태가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자연경관도 금정산은 9곳에 불과했다. 국립공원 평균은 61곳이다. 사유지 비율이 77%에 달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올해 말 국립공원 지정이 유력한 광주 무등산의 사유지 비율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사전 준비 및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 입장 주목

부산시의 속내는 복잡하다. 원론적 차원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용역을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후 국립공원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시 환경녹지국장은 일단 "금정산의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없이 국립공원을 추진했다가 타당성 용역 결과가 국립공원 기준에 미달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될 우려가 큰 만큼 고민도 적지 않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24일 오전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해 부시장과 실·국장들이 긴급회의를 가졌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울릉도도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것에서 보듯 국립공원 추진에는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 환경부의 타당성 용역을 해 볼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부족 문제는 물론 부산시의 불필요한 공원 조성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시는 금정산 국립공원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정산과 다른 국립공원 지정 기준별 비교

 

금정산

국립공원 평균

자연생태계

1363종

3250종

자연경관자원

9곳

61곳

문화경관

52점

30점

위치 및 이용편의
(사유지·사찰지 비율)

77%

23%

지형보존비율

76.5%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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