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한아름 양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 사건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희정 의원은 25일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법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급입법이라는 반대가 있지만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라며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범 방지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한아름 양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모 씨는 2008년 이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제도(2008년 도입)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2010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김 씨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국에 2만 명에 달한다는 게 당국의 추산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