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권자 김두관 주말 중도사퇴
-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이사회
- 현 원장 임기 '부득이한' 연장
- "출자·출연기관장 문제 전례없어
- 행정부지사가 견해 밝혀야"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7일부로 중도사퇴하면서 경남도 정무직과 출자·출연기관장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자체 정관 등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지만 김 지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진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김 지사가 2010년 7월 취임과 더불어 임명한 정무직은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 정책·정무특보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정책·정무특보 2명과 비서실장은 김 지사와 함께 사퇴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부지사는 적어도 오는 12월 후임 지사 취임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임명권자가 사퇴한 마당에 정무부지사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다. 조만간 그만둘 정무부지사를 제대로 예우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업무 추진과 도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무부지사는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저출산 대책 및 보육·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낙동강 정비 및 남강물 관련 대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장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도내 출자·출연기관 22곳 중 13곳의 기관장 임기를 조정했다. 김 지사 임기에 맞춰 전반기(2010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와 후반기(2012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로 나눠 조정했다. 이는 이들 기관장의 임기가 들쭉날쭉한 데다 도지사 임기와 달라 지사가 바뀔 때마다 진퇴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김 지사의 중도사퇴로 임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등 벌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도 교통문화연수원장 임기는 2011년 2월 20일에서 2012년 6월 30일로 조정됐으나, 이사회는 현 원장 임기를 후임 원장 임명 때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기관은 김 지사 중도사퇴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초 임기 조정 취지를 벗어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무역의 대표이사 임기(2010년 3월 31일~ 2012년 8월 31일)도 마찬가지다. 현 대표이사 관계자는 "이 임기 규정은 본인과 무관하다. 중도사임하지 않고 임기를 보장받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지사 중도사퇴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장의 진퇴 처리에 대한 전례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지사 직무대행을 맡는 행정부지사가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문제와 처리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출자 · 출연기관장 임기 (김두관 지사 임기에 맞춰 조정된 것) 경남무역  2011. 3.31~2012. 8.31 경남신용보증재단  2012. 2. 2~2014. 2. 1 경남문화재단  2011. 6. 7~2013. 6. 6 가온소프트(주)  2012. 1.26~2014. 1.25 로봇산업진흥재단  2011. 2. 7~2013. 2. 6 청소년종합지원본부  2011. 3. 1~2012. 8.31 람사르환경재단  2011. 7. 1~2012. 6.30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2011.11. 1~2013.10.31 교통문화연수원  2011. 2.20~2012. 6.30 장애인체육회  2011. 1.17~2012. 8.31 자원봉사센터  2011. 7.23~2012.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