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는 만 0~2세 가정들도 "보육료보다 양육수당 줘야"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잘못됐다'며 주부들을 중심으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이슈 청원운동이 불붙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 유아의 무상보육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모자라 만 3, 4세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만 0~2세, 만 5세는 지원을 받고 만 3, 4세(2007, 2008년 출생아)는 혜택이 없어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직장여성 허윤주(34·부산 동래구 안락동) 씨는 5일 "엄마 품에 있어야 할 만 0~2세는 안 가도 되는데 지원금 받으려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작 유치원에 가는 만 3, 4세만 못 받으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이 보육정책이 잘못됐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만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역시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에 보내야 지원해 주고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실제 부산 동래구 B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린이집마다 만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로부터 몇 시간 파트타임으로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ID '처음처럼'은 다음 아고라에 '2012년 무상보육 2007년, 2008년 출생아 제외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이슈 청원을 통해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갓난아기는 보육시설에 보내고 큰 애는 집에서 키우라는 것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만 3세(71.9%) 4세(80.8%)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0세(27.9%) 1세(51.7%)보다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2009년생(만2세)은 올해 무상보육을 받고 내년부터는 무상보육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진경 씨는 다음 아고라에 '2012년 보육료 지원정책을 방법면에서 재고해 주세요'라는 이슈 청원을 통해 "보육료 지원은 만 0~2세가 아니라 만 4세부터 필요하며 만 0~2세는 보육료 지원보다 양육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 씨가 올린 이슈 청원에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383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만 0~5세 유아 인구(단위:명) 나이 부산 전국  만 0세(2011년생) 2만6295 45만1579 만 1세(2010년생) 2만7056 47만224 만 2세(2009년생) 2만4626 44만5437 만 3세(2008년생) 2만6083 46만6807 만 4세(2007년생) 2만7592 49만4388 만 5세(2006년생) 2만4820 44만8774 ※자료: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