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한겸 전 거제시장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1억 수뢰 혐의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4-29 21:15:43
  •  |  본지 1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9일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한겸(62)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임천공업이 받은 각종 인·허가 편의와 향후 사업계획 진행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인정된다"며 "해당 자금이 직무와 관련없는 선거자금 혹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전달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뇌물 성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려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금전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단순 '선거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당선된 뒤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불출마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낡은 규제 풀어야 부산이 산다
도시가스 설치비 낮아진 이유
걷고 싶은 길
김해 장유 대청계곡 누리길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데이트 폭력 관련법 처리 서둘러야
부산 소방관 건강 적신호 심각하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미국발 악재 쓰나미에 코스피 2000선도 위태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 9명 확정
평화, 이용주 당원자격 3개월 정지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메디아와 미디어
이아손과 손오공:전혀 다른 이야기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역과 민족, 소외된 자를 대변한 ‘저항 문학인’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이웃 선행·미덕도 신문에 실릴 가치 있단다
질병 일으키고 치료 도움주고…‘두 얼굴’ 기생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이우환 조각 또 낙서…접근 막자니 작품의도 훼손 ‘딜레마’
“흉측스럽다” “공모로 선정”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손짓하는 귀족 나무
은행나무길 청춘들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