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송전탑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그간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한전)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