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를 위해 고강도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철강·형강·강관처럼 경쟁력이 낮아진 품목의 설비 조정(축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가 미 관세 등 해외 수출장벽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기재부 제공

●범용재 대상 ‘선제적인 생산 조정’ 착수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철강업은 ‘산업의 쌀’이자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구조적 위기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에 정부는 철강산업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과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경쟁력 약화돼 공급 과잉이 심화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생산 조정에 착수한다. 철근을 비롯해 형강·강판 등 범용재가 주요 대상이다.

이는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세계적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특히 이 가운데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형강·강관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반면 경쟁력이 유지돼 공급 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품목(전기강판·특수강)에 대해서는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과 연구개발(R&D) 지원 등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4000억 원 규모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신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활당(TRQ) 도입 검토 등 수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9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방안 중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한 총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총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각각 신설해 해당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긴급 융자자금도 편성할 계획이다.

불공정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해 조강국과 품질 확인을 강화하고,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를 강화한다.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우주항공 등 분야에 활용되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0개 특수탄소강 R&D를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고, 현재 12% 수준인 특수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여 일본(17%)을 넘어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독일(38%)과 경쟁하는 수준이 되도록 지원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81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의 ‘그린 전환’도 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