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 ‘키맨’으로 참여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타결된 양국 간 무역합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언급했다.

향후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등 세부 절차를 앞두고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업부 제공

러트닉 장관은 30일(한국시간)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무역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과장한 표현일 수 있으나,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앞으로도 당분간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