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들어 고객 서비스를 마음대로 중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적용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이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은행이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꼽았다.

실제 A 은행은 외환계약거래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사유를 적용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는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B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을 은행영업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결국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조항이다.

C 은행은 외환계약을 종료할 때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외환거래약정서에 썼다가 적발됐다.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한쪽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D 은행은 통신기기·회선·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해 오다 적발됐다. 은행에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으로 봤다.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해야 한다고 봤다.

E 은행은 통장 특약에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해지는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한 계좌 중 거래가 없으며 잔액이 0원인 계좌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가 문제가 됐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과 금융투자 등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을 할 것”이라며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