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4년간 1000건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시장이 과열된 올해부터는 세무조사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부동산 세무조사는 총 3719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979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2020년 4711건에서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904건) 3000건대로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었다. 4년간 992건(21.1%)이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추징세액도 2020년(3213억 원) 대비 234억 원(7.3%) 줄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는 세무조사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해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 건수(3719건)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소득 관련 조사가 3342건으로 90%가량을 차지했다.

양도소득 관련 조사 건수는 2020년 3790건에 비해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같은 기간 2247억 원에서 2414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338건으로 9.1%를 차지했고 기획부동산은 39건으로 1%가량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145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꼼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