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보고, 앞으로 적용될 미 관세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율 15%’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상호관세 유예 종료(8월 1일)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의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고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미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또 한국이 상호관세율 15%를 얻는 대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대출·보증) 조성을 약속했다”며 “조선 협력(마스가·MASGA 프로젝트) 1500억 달러 이외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금융 패키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 내수 진작과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체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호관세율 15%와 자동차 관세율 15%는 오는 7일 시행된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장관은 진행자의 해당 질문에 “그건 아니다. 그건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대 10이니 10대 90이니 이런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에 대해 정해진 건 어느 분야에 쓰고 어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펀드의 내용은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보증도 있고 다양한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