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기초지자체에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이전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설립인가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결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 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설립 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총출자금 기준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설립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의료생협은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을 말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 수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완화했다. 역시 총출자금 기준도 ‘1억 원 증가’에서 ‘5000만 원 증가’로 낮췄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가 생협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여전히 큰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수도권 의료기관 비중은 절반이 넘는 54%에 달했다. 의료인력 비중도 수도권이 51%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