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던 한우산업 육성 대책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된다. 또 수급 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한우농가에는 도축·출하 장려금이 지원된다.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을 제정·공포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7월 23일이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폐기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법률 보완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제정을 이뤄냈다.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 농식품부는 5년 주기로 한우산업 육성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 한우의 개량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도 농식품부의 업무가 됐다.

아울러 한우법에는 중장기 한우 수급 정책 수립,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교육·컨설팅 실시, 우수한 한우 유전자원 보호·개량, 품종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흑우를 비롯한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등이 들어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부처 및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 등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한우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329만334마리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가운데는 경북이 71만6580마리(22%)로 가장 많다. 전남의 사육 한우는 60만3617마리(18%)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 생산액은 돼지, 쌀 다음을 차지하는 데다 농가 수는 축산 분야에서 1위여서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한우법 제정을 계기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