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법인세율 원상 복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추진해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 복구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춘 결과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한 60조 원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인공지능(AI)국을 신설할 것”이라며 “(조직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당시 공약이었던 ‘AI 100조 원 투자’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소멸과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되살리는 ‘지역 우선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