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일 2차 추경안 편성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40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4월 1차 추경 기준으로는 19조8000억 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 원이 갓 넘었고, 2차 추경에선 22조6000억 원 더 늘어나면서 총 923조5000억 원이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활용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전체 채무 증가 폭보다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이 큰 이유는 금융성 채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성 채무는 1차 추경보다 2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고채 발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대체하면서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 상승세는 최근 들어 급격히 가팔라졌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000억 원에서 2024년 815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5년 만에 적자성 채무가 두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 원에서 359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마련됐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1.0%를 기록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19년 56.4%였던 것을 고려하면 6년여만에 15%포인트가량 커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적자성 채무에 명확한 관리 목표를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서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채무의 총량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을 뿐, 적자성 채무 관리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적자성 채무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늪에 빠진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재정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입금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측은 전체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21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