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요구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우리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그간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왔다.

유료 방송사업자의 구매 입찰 때 이에 응찰하는 한국 제조사들이 브로드컴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것이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이미 다른 업체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도 자사 제품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검찰의 기소에 해당) 전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방안에 따라 브로드컴은 조사 혐의와 같은 강요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한국 업체들에 필요한 SoC의 과반수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도 했다.

브로드컴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 1회 공정거래법 교육을 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