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프랜차이즈 본사가 강매하는 ‘필수품목’이 가맹점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사전 협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확대 등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사전에 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필수품목 수를 과도하게 정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소(受訴)법원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가령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그 소를 제기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되는 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그 이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시행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