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 설립 인허가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체계가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체계’ 가동을 위한 합동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허가 정보를 사전에 진단해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4월 14일 나온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개별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또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의 한 공단에 들어서 있는 공장들.

이에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자부와 3D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들어갔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들은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공장 인허가 때 고려해야 하는 토지, 건축, 환경 분야 법령과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는 한편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두 부처는 해당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8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새 체계가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박진식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과 김종우 산자부 입지총괄과장은 “공장 설립은 다양한 부서가 관련된 복잡한 업무 중 하나여서 민원인의 불편함도 컸다”라며 “두 부처의 협력으로 앞으로는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