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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예산 뒷걸음

작년 예산 3조5000억 원 줄고 GDP대비 비중도 2%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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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간 기준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21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2021년 46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51조7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 자료와 시행 계획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전국 출생아 수가 10년 뒤인 2022년 24만9000명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제 규모도 그동안 성장해 왔기 때문에 GDP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0년(2.29%)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출산 대응 예산이 48조2000억 원으로 전년(51조7000억 원)보다 줄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지난해 명목 GDP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2023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22년(2.39%)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적극적인 재원 투입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부산만 해도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2022년 3분기(0.73명)보다 0.09명 줄었다. 예산정책처는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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