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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일관계 복원, 韓경제성장률 0.1%P 상승”

SGI 19일 한·일관계 개선 보고서 발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3-03-19 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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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복원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에서 이토 고헤이 게이오대 총장의 환영사를 들은 뒤 연단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의 대일본 직접투자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일본의 10대 수출국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이 내용을 담은 ‘한·일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SGI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 포인트 낮아졌다.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2017~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만 달러는 국내 수출 증가율의 0.43% 포인트 상향요인”이라며 “산업 연관 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수출 증가가 국내 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1%대 중·후반,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리오프닝, 원전·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중동 특수 등과 함께 국내 경제의 희망 요인으로 기대된다.

SGI는 국내 산업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대(對) 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2022년 10.4%(-1.3% p)로 석유제품은 이 기간 10.0%에서 8.2%(-1.8% p), 가전은 7.7%에서 6.4%(-1.3% p), 차부품은 4.0%에서 2.2%(-1.8% p)로 축소됐다. SGI는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점유율을 회복하면 올해 1~2월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GI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은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탈출을 위해 양적 완화, 재정 확대,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2019~2022년 연 평균 -0.5%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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