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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내면 만기 땐 800만 원” 정부 조선업 지원사업 발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열려

조선업 생산인력 1만4000명 부족 전망,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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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하청 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인력 양성 지원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등이 핵심이다. 지난달 27일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자체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의 일환이다.

이날 정부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예산(14조 9000억 원) 70% 이상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 내 빈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난 호소가 큰 산업(제조업, 물류·운송 등)을 선정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청리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경제장관회의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고용시장이 취업자 증가(81만6000명)와 실업률(2.9%)이 2000년 이후 각각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고용률(62.1%)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다만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올해 10만 명 내외 증가에 그쳐 상당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취업자 증가 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 정부는 생산인력 부족 위기를 맞은 조선업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조선업이 최근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에는 1만40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업 상생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패기지로 마련했다. 조선업 원·하청의 상생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상생 협약은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하고 연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원청 기업의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인상으로 원·하청 간 임금과 복지 격차 완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조선업의 헤비테일(Heavy Tail·수주한 선박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 대금 대부분을 받는 계약 방식) 관행으로 2021년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가 대부분 선박을 인도하는 2025년까진 대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향후 2~3년 간은 경영난이 여전해 큰 폭의 기성금 인상은 어렵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원청과 하청근로자 간 임금·복지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조선업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이번 상생 패키지 사업을 내놓은 것이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연합뉴스
원·하청근로자의 임금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조선업 희망공제’를 신규입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입 하청근로자가 150만 원을 납부하면 지자체가 150만 원, 정부가 300만 원을 더 얹어줘 1년 만기 땐 신입 근로자가 6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재직 하청근로자 대상으로도 자산 형성 공제사업을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 근로자가 2년간 200만 원을 분납하면 원청 기업과 지자체, 정부도 각 200만 원을 납입해 만기 땐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 근로자 공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도 이뤄진다. 원청 기업의 기금 출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조선업 기금 규모가 3년간 매년 170억 원 추가 확대를 가능케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금(193억 원)에 비해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하청근로자 숙련인력 양성 지원 방안으로 ▷저탄소·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 등에 대응한 맞춤형 직무훈련 실시 ▷장기유급휴가훈련 우대 지원 등을 내놓았다.

이외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과 하청 기업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추진 등이 제시됐다.

대우조선해양 출신 조선업 전문가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책으론 조선업의 인건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시장 상황이 좋아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보조적인 성격으로 산업을 탄탄하게 한다는 의미는 있다”며 “이전까지 협약을 맺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으로써 의미가 크다. 정부에선 필요한 조치는 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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