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항 등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일하는 사업자들은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위반 때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항만대기질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당시 해수부와 환경단체 등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각종 유해물질 배출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연료를 전기나 천연가스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기 오염 물질. 국제신문DB

그러나 법에는 항만 내 사업자가 규정을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 담겨 있지 않아 제도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법 위반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당국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말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제출 의무’ 등을 반영한 항만대기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령안도 마련했다.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하역장비 배기량, 제작연도, 최하등급 차량 현황, 항만 출입 이력, 자동차 소유자 정보 등이다. 법에는 협조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 대한 제재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자료 제출 의무를 1차 위반하면 사업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2차 위반 때는 45만 원, 3차 이상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60만 원이 부과된다. 거짓 정보를 제출해도 같은 수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른 견해를 가진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3월 20일까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 점검하는 한편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을 적절히 제한해 항만 대기질이 좋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