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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100곳에 내년까지 직무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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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기재부 제공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다. 부산항만공사(BPA) 등 동남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지위 변경이 확정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100곳에는 내년까지 직무급 제도가 도입된다. 직무의 종류나 책임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 셈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각각 300명, 200억 원,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남권에서는 BPA(공기업) 한국수산자원공단(준정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준정부기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준정부기관) 등 부산지역 4개 기관에 울산항만공사(UPA·공기업)를 합쳐 총 5개 기관의 지위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낮아진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지정 해제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정 유보 상황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라 국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곳에서 347곳으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 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무급은 직무의 내용이나 종류, 난이도, 책임도 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며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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