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용서하지 않겠다”

원희룡 장관 무관용 처벌 방침 밝혀

내달 중 전세사기 대책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다음 달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중개업소가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례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한 뒤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발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들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한편 이날 원 장관은 현장 시찰에 동행한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각 지자체는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이르면 2월 중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4. 4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5. 5“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6. 6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7. 7'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8. 8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9. 9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10. 10푸틴 대역 또 논란, 이번엔 다른 턱 모습 부각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4. 4[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5. 5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6. 6“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7. 7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8. 8“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9. 9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10. 10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1. 1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2. 2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3. 3'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4. 4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5. 5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6. 6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7. 7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8. 8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9. 9[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5. 5소방, 강서구 화학 공장 화재에 대응 1단계 발령
  6. 6오후 부산 울산 경남 봄비...기온은 당분간 평년 상회
  7. 7검찰 이재명 오늘 기소?..."사업자 특혜, 정치적 이익 챙긴 혐의 만"
  8. 8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9. 9경남 한 고교서 선배 10명이 후배 1명 집단폭행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창단 첫 챔프전 BNK 썸 2차전도 패배
  7. 7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8. 8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9. 9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10. 10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