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국제신문DB

정부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해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옥상주차장을 짓지 못해 투자 집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BPA) 내 선박용품센터 입주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강화된다.

●BPA 선박용품센터 입주 기간 연장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 총 24건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에코델타시티와 관련한 규제를 풀어 투자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에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에 산업용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옥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추 부총리는 “주차장 설치 애로가 해소되면 공장 신축을 위한 총 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부지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BPA 내 선박용품센터 입주 기간은 5년으로 길어진다. 정부는 “해당 선박용품센터는 항만시설로 지정돼 있는데도 최초 입주 기간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해 현재 3년으로 지정돼 있다”며 “센터 내 입주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센터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대 1조5000억 규모 투자 효과”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사업지구 총면적의 10분의 1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만 바꿀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 외에는 지자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이 밖에 사업용 화물차는 10t 이상 대형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한데,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16t까지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24건의 규제혁신 과제 추진으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최대 1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