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를 부여하기로 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100→60%)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3억 원 상향(11억 원14억 원) 조정하는 방안(조특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달 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1주택자가 누리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담은 조특법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만 세우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여야 간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야가 당장 특단의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공제 자체가 올해 한시 적용을 위한 것인 만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야는 다음 달 초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그 이후에는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여 특별공제 처리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출석해 “10월 20일 이전에 (조특법이) 개정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기국회 법안들과 같이 12월 말에 법안이 개정된다면 일단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뒤 별도 경정청구를 거쳐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