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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즉각 폐기를”

비수도권 시민단체연합회 규탄…“국가균형발전 의무 포기” 맹비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9-07 19:58:4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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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있는 시민단체 연합회가 기획재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추진(국제신문 6일 자 2면 보도)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7일 규탄성명을 내고 “경제 위기를 빌미로 경제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졸속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포기하는 위헌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계획을 제시했다.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아자동차 등 특정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방안이므로 즉각 중단·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과 국정과제 선정·발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하기는커녕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로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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