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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려는 각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당초 데드라인으로 인식된 ‘8월 20일’을 넘기면서 특례 대상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날 현재까지 상임위원회(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 했다.

두 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올해에 한정)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의 특례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에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기준 21만4000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로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공시가격 기준 14억 원(시가 기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 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는 8만4000명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는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총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동명의자(12만8000명) 역시 종부세 부담 완화안의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께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이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은 이달 20일이었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촉박하게라도 안내를 진행하고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