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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국세청,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최대 9개월 연장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한 경우 법인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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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집중호우로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방문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7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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