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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집중 단속

범부처 합동으로 투기성 거래 의심 사례 1145건 대해 기획조사

내국인과 동일한 잣대 적용 않는다는 논란 없애려 처음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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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이 부분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 적이 있으나 대규모 조사사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국토부는 법무부·국세청·관세청과 합동으로 24일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합법성 여부를 살핀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라는 의심이 드는 1145건이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 월 동안 진행되며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된다. 결과는 10월 중 발표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이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경남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등이 쉬운 일부 외국인들이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매수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2017년 6098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외국인 한 사람이 주택 45채를 매수하거나 8세 아동이 집을 사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관찰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실시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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