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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과 똑같은 혜택 받는다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면제' 동일 적용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공적의무 이행

상생임대 혜택 범위는 폭넓게 해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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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정부의 6·21부동산 대책에 따라 ‘상생임대인’이 받게 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혜택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경우 불형평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의 혜택을 똑같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를 지는데, 해당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도 2년 거주요건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할 경우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생임대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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