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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서 떼는 세금 32년 만에 줄인다

정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처음으로 인상 추진

세 부담 완화 효과…尹 "퇴직금에 세금 부과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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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을 그만둔 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할 때 근무 기간에 따라 빼주는 금액을 말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빼주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이번 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퇴직금 5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퇴직자는 5000만 원 미만의 퇴직금을 받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총 329만3296명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는 309만8477명으로 94%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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