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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유력 검토

서민생활 안정 위한 민생대책 이달 말 발표

가공품 및 농축수산품은 할당관세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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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동차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승용차를 사면 원칙적으로 개소세가 5.0%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인하 폭은 30%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됐던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같은 해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다.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6월 말 예정대로 종료되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운송 사업자에 주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 달 1일부터 더 많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밀가루에 대해서는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공품 및 농축수산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물가 기류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민생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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