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 대항항 전경. 국제신문DB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과 현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면제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 이후 확정 절차까지 거쳐야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가 윤 당선인의 ‘부산 12대 공약’ 중 하나이고, 여야 주도로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있는 만큼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역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가 경제성을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것과 달리 적정성 검토는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절차다.

특히 당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사타) 결과’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사타 결과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윤 당선인의 공약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사타 결과가 사업 추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 특별법의 기본 방향인 만큼 이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3일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가덕신공항 건설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