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과 관련해 “수많은 시민단체 및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탈핵·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한 2차 기본계획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은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협의 부족’ 등 절차적 문제 제기가 많아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지난해 4월 재검토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을 받았고, 그 권고안에 따라 수많은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 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2차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련해) 적절히 요인이 합치되는 지역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의 이날 발언은 2차 기본계획 수립·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부산 울산을 비롯한 탈핵·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정부의 일방통행식 2차 기본계획 의결을 강하게 비판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