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업부 "고준위 여론수렴" 앵무새 답변…주민 보상은 모르쇠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1-17 19:42:0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전소재 지자체 등 20개 주체
- 총 48개 기본계획 의견서 제출
- 14개 똑같은 ‘복붙’ 답변 내놔

-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등 요구엔
- "조세원칙 위배” 사실상 거부도
- 시민단체 "요식행위 증명" 반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데 이어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에 따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의 주민 보상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부는 원전 소재 지자체가 요구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소위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으로 각 지자체에 보냈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대상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도입 힘들 듯

17일 산업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 결과’ 문건을 보면, 행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7~21일 원전 소재 지역에서는 지자체·의회·시민단체·개인 등 20개 주체가 총 48개의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기장군 ▷기장군의회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이, 울산에서는 ▷울산시 ▷울산북구의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건강연대 등이 의견을 냈다.

의견 중에는 원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도 일부 있지만, 산업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2차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기장군의회와 경북 울진군은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도입(울진)하거나 주민 보상(기장군의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는 말 그대로 원전 내에 보관 중인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핵폐기물 저장으로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됐으니 원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해당 지역에 세금(사용후핵연료 보관세)을 내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산업부에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조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지역 등 이해 관계자 간 의견도 상충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가 위배 가능성을 언급한 조세 원칙은 ‘지역자원시설세’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발전량 ㎾h당 1원을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원전 소재 지자체에 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도입하면 지역자원시설세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반대 논리다.

앞서 산업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도입’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가 이번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앵무새’ 답변에 시민단체 반발

산업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을 각 지자체에 동일하게 보냈다. 부산 기장군이 낸 ‘기본계획 철회’ 의견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중략)…의견을 고려해 마련했다’는 4줄 짜리 답변을 제시했는데, 다른 지자체나 탈핵단체에도 똑같은 답변을 ‘붙여넣기’ 방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답변은 총 48개의 산업부 답변 중 14개나 됐다. 나머지 답변도 문구만 일부 다를 뿐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었다.

탈핵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문건으로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칸에서 한국영화 겹경사…박찬욱 감독상·송강호 남우주연상
  2. 2“배 만들어도 적자”…조선업 후판가 인상·인력난에 운다
  3. 310대 재벌 투자계획 살펴보니...부울경은 친환경 분야 수혜
  4. 4유럽 축구 ‘왕중왕’ 레알 마드리드…리버풀 1-0 제압
  5. 5부울경 맑다가 밤부터 비...낮 최고 26~31도
  6. 6[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먼지흡입+물걸레' 겸용 로봇청소기 리뷰
  7. 7통영 욕지도서 키운 참다랑어 200마리 이마트 통해 전국 소비자 만난다
  8. 8해인사 팔만대장경 불태우겠다 협박 광주 60대 체포 조사 중
  9. 9여야 지도부, 추경 막판 협상…오후 7시 반에는 본회의
  10. 10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고리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1. 1여야 지도부, 추경 막판 협상…오후 7시 반에는 본회의
  2. 239조 원대 추경안 합의…손실보상 소급 적용 미반영
  3. 3여야 39조 추경 처리 합의, 오늘 7시반 본회의
  4. 4울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
  5. 5[영상] 탈환이냐 수성이냐…‘야권 성지’ 김해·양산 민심은
  6. 6지방선거 출구조사 또 맞을까… 대선 ‘쪽집게’ 예측
  7. 7‘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尹 “미국도 그렇게 한다”
  8. 8윤종원 국조실장 임명 무산... 한 총리 "새 인사 물색"
  9. 9부산 낮 12시 사전투표율 13.3%... 전국 평균 14.6%
  10. 10오늘 추경 본회의 취소... 내일 개의 잠정 합의
  1. 1“배 만들어도 적자”…조선업 후판가 인상·인력난에 운다
  2. 210대 재벌 투자계획 살펴보니...부울경은 친환경 분야 수혜
  3. 3[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먼지흡입+물걸레' 겸용 로봇청소기 리뷰
  4. 4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고리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5. 5수입 소·돼지고기 가격 지수 상승에 소비자 시름 커진다
  6. 6칼 빼든 정부…국고보조사업 절반 '폐지·감축·통폐합' 추진
  7. 7토지수용 결과 비대면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8. 8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수급 아직은 양호
  9. 9일본 소비자의 ’우리나라 김 제품 사랑’ 날로 깊어져
  10. 10퇴직금서 떼는 세금 32년 만에 줄인다
  1. 1부울경 맑다가 밤부터 비...낮 최고 26~31도
  2. 2통영 욕지도서 키운 참다랑어 200마리 이마트 통해 전국 소비자 만난다
  3. 3해인사 팔만대장경 불태우겠다 협박 광주 60대 체포 조사 중
  4. 4정관아쿠아드림파크 준공,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운영
  5. 5선거 막바지 부산시교육감 후보 간 과열혼탁 심각
  6. 6부산 신규확진 나흘째 세 자릿수…감소세 지속
  7. 7경남도, 모내기 등 영농 대비 가뭄대책 선제대응
  8. 8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들어간 20대 남성 벌금형
  9. 9다혜 씨, "이게 시위인가,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10. 10창원시, 예비사업 착착 진행 문화도시 지정사업 속도
  1. 1유럽 축구 ‘왕중왕’ 레알 마드리드…리버풀 1-0 제압
  2. 2흔들리는 선발 야구…롯데, 계산이 안선다
  3. 3손흥민 vs 살라흐, 이번엔 ‘서울매치’
  4. 4조코비치·나달 프랑스오픈 3회전 안착
  5. 5오타니 만나는 류현진, 27일 일본 징크스 깰까
  6. 6난타전을 원하면 부드럽게 풀어가라...킥복싱 최강자의 조언
  7. 7흐름 끊는 주루 실책…서튼표 ‘달리는 작전야구’ 헛발질
  8. 8몬스터 vs 이도류…한일야구 자존심 첫 빅매치
  9. 9코로나 이겨낸 임성재 한 달만에 PGA 복귀
  10. 105할 무너진 롯데 7위로 추락, SSG에 5-6 패
우리은행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적조연구 전문가 김학균 박사
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21세기의 정보 감각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