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소비세율 인상폭 후퇴…향후 2년 4.3%P 올리기로

기재위, 17개 세법개정안 의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1-30 21:22:5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연기
- 양도세 비과세 9억 →12억 확정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치권이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제도 시행을 늦춘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년층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 폭 후퇴’ 논란을 불러 온 지방소비세율 4.3%포인트 인상안도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춰졌다. 이에 2023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 시작된다.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국내 거주자 기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여야는 ‘1년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의 납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시행일은 다음 달 20~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재정분권안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은 ‘4.3%포인트’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21.0%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23.7%로 2.7%포인트 올리고, 2023년 1.6%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해 25.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약속했던 인상 폭은 10%포인트였다.

이 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신설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최장 5년→최장 10년) 등도 의결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밀양, 거제~통영 잇는 고속도로 뚫린다
  2. 2나르지오워킹화, 설 명절 앞두고 이웃 나눔 활동
  3. 3부산시, 올해 공무원 1990명 뽑는다
  4. 4부산 본사 예탁결제원 KRX 이후 7년 만에 공공기관 해제
  5. 5스파이더맨 비켜! ‘해적’ ‘킹메이커’ K무비가 명절 접수하러 왔다
  6. 6부산 코로나 800명대 확진...국내 재택치료자 5만 명대
  7. 7'타올'로 유명한 송월(주), 항공기 부품업체 인수한 까닭은
  8. 8윤석열 양자토론 제안에 이재명 ‘양자+다자’로 역제안
  9. 9여성 스타들 컬링 맞대결…송해 파란만장한 삶 그린 악극도
  10. 10“암모니아 탓 기계 부식” 감천항 수산단지 민원
  1. 1윤석열 양자토론 제안에 이재명 ‘양자+다자’로 역제안
  2. 2교수·체육인도 이재명vs윤석열 뜨거운 세 대결
  3. 3울산 더불어민주당 당원 탈당 관련해 시당 대변인 "실제 탈당 없었다"
  4. 4부산시의회 인사검증 조례 발의... 부산시 "재의 요구 방침"
  5. 5이재명·윤석열,31일 첫 양자토론 연다
  6. 6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
  7. 7북한 올해 여섯 번째 미사일 도발…정부 “매우 유감”
  8. 8심상정 "우리나라도 복지대통령 나올 때 됐다"
  9. 9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 옮길 것”
  10. 10이재명 “5·18정신 헌법 명문화 약속”
  1. 1김해~밀양, 거제~통영 잇는 고속도로 뚫린다
  2. 2나르지오워킹화, 설 명절 앞두고 이웃 나눔 활동
  3. 3부산 본사 예탁결제원 KRX 이후 7년 만에 공공기관 해제
  4. 4'타올'로 유명한 송월(주), 항공기 부품업체 인수한 까닭은
  5. 5“암모니아 탓 기계 부식” 감천항 수산단지 민원
  6. 6[단독]2030세계박람회 일정 연기된다…'부산 실사' 내년으로
  7. 7부산 기장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어렵네
  8. 8최병오 형지 회장, 에스콰이아 직원들로부터 벤츠 받은 사연은
  9. 9부산디자인진흥원, 웹디자인전문가 과정 개설
  10. 10대선주조, 하이트진로 공세 맞서 ‘낙동강 전선’ 사수 나섰다
  1. 1부산시, 올해 공무원 1990명 뽑는다
  2. 2부산 코로나 800명대 확진...국내 재택치료자 5만 명대
  3. 3신속항원검사 음성도 방역패스 가능…자가 셀프검사는 해당 안 돼
  4. 4부산 도시철도 서면역에 연기 소동... 원인은 리어카 불
  5. 5“교육부 지역대 육성안 한계…대학·지자체 권한 확대를”
  6. 6신속항원검사 신뢰도 의구심 증폭에 현장 혼란
  7. 7부산 프리랜서 10명 중 1명 소득 ‘0원’
  8. 8전국환경단체 국힘 윤석열 후보 음식물 쓰레기 감축 공약 맹비판
  9. 92030엑스포 부산 유치 위한 광안리 드론쇼 취소
  10. 10부산경찰, 유흥시설 불법 영업 특별 단속 무기한 연장
  1. 1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2024년 기장서 개관
  2. 2최혜진 “LPGA 데뷔 기대된다”
  3. 3허구연 "정규리그 1위 팀에 유리한 현행 플옵 바뀌어야"
  4. 4“타무술보다 실전성에 가깝다”...공권유술의 매커니즘
  5. 5롯데 외인투수 스파크맨 코로나 확진...27일 입국 불가
  6. 6"하위 40%도 PS 진출 과연 공정한가" PS 진출 팀 확대에 반발 거세
  7. 7신유빈·전지희 맞대결 자주 보겠네…탁구도 프로시대
  8. 8'황소' 황희찬 EPL 울버햄프턴 완전 이적
  9. 9보스턴 레드삭스 ‘빅파피’ 데이비드 오티스 MLB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알고 보는 베이징 <7> 프리스타일 스키
중동에서 엑스포 희망 보다
부산 관심 뜨거웠던 두바이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이유원 선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