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서해 접경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에서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한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두 나라 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의 2022년도 입어 규모는 올해 13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00척으로 확정됐다.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불법어구 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유망(자망) 50척과 이를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을 함께 감축했다. 또 중국어선의 전체 어획할당량은 2019년 합의에 의거해 5만6750ｔ을 그대로 유지했다.

　두 나라는 아울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은 그동안 북한수역에서 자국 어선이 오징어를 불법조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불법조업을 한 어선 정보 외에도 어선원에 대한 사진 등과 같은 자료를 우리 측이 채증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나라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에 결정된 조업조건 등은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의사록에 정식서명한 후 외교경로를 통해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