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협회 “공정위, 담합조사 연내 결론내야”

“4년간 조사 받아 업계 피해 커”…과징금 부과땐 소송 불사 입장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1-11-03 21:28:03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해운협회가 해운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속히 결론 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해운업계가 어려웠고, 올해가 넘어가면 대선 정국이라 내년 중순까지도 (담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늦어도 12월까지는 결정을 내 달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선박건조, 운항 등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만약 공정위 과징금 결정이 나온다면 법적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업계에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소액이라도 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승소확률이 100%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이 이같이 자신하는 것은 정기선사 공동행위가 지난 4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공정위가 조사한 사안 중 57%가 무혐의 또는 기업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이 동남아시아 노선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이들 선사에 최대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운선사들은 공동행위는 해운법 29조에 따른 면책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상북 석계리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지연 교통체증 심각 우려
  2. 2홍준표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3. 3정월대보름 대체로 흐린 하늘에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 날려
  4. 4[날씨칼럼]변화무쌍한 봄 날씨
  5. 5'상위 0.1%' 부산 자영업자 연소득 19억원…서울 이어 2위
  6. 6이의진·허부경 3관왕…부산, 동계체전 둘째날 6위
  7. 7부경대·한국해양대, 연합대학으로 뭉쳐 글로컬大 도전
  8. 8개원의도 집단행동 나서나…접점 없는 강 대 강 대치
  9. 9부산 첫 미쉐린 ★맛집 3곳 탄생…30대 셰프 맛에 반했다(종합)
  10. 10영도 흰여울마을부터 석면지붕 없앤다…돈 없어 방치된 곳 개량비 지원
  1. 1홍준표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2. 2[단독] 與 경선점수 비공개키로…컷오프 될 현역 반발 부르나
  3. 3공천 탈락자 모시자…제3지대 ‘이삭줍기’ 물밑 경쟁
  4. 4선거구 획정 대립 언제까지…野 "부산 1석 안 줄이면 원안대로" 與 "무책임"
  5. 5민주, 부산 첫 경선 금정 박인영 勝…추미애·이언주 등 전략공천 가능성
  6. 6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또다시 선거판 재등장
  7. 7[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부산진을, ‘초선 무덤’ 뚫은 3선이냐…反현역 지지 업은 루키냐
  8. 8이재명 당내 사퇴요구 일축 “그런 식이면 365일 대표 바꿔야”
  9. 9[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중영도, 용산인사 vs 前장관 격돌…예선 탈락자들 누굴 밀까
  10. 10"경선 보장하라" 시위에 삭발까지...PK 與 공천 곳곳 진통
  1. 1'상위 0.1%' 부산 자영업자 연소득 19억원…서울 이어 2위
  2. 2부산 첫 미쉐린 ★맛집 3곳 탄생…30대 셰프 맛에 반했다(종합)
  3. 315조 부산시금고 유치 물밑작업? 사회공헌 활발해진 은행
  4. 4中알리·테무 저가 공습…韓 이커머스 시장 요동
  5. 5해상풍력·레저산업 급성장…바다 사유화 없게 법 정비해야
  6. 6신세계 센텀시티 '하이퍼그라운드' 개장 1년 만에 'MZ 핫플'로
  7. 7부산시, 조선업에 1조3000억 투입
  8. 8TV홈쇼핑 대박 주인공 되세요
  9. 9부산 年 1000명 조선인력 양성에 방점
  10. 10기준금리 3.5% 또 동결…한은 “상반기 인하 쉽지 않다”
  1. 1양산시 상북 석계리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지연 교통체증 심각 우려
  2. 2[날씨칼럼]변화무쌍한 봄 날씨
  3. 3부경대·한국해양대, 연합대학으로 뭉쳐 글로컬大 도전
  4. 4개원의도 집단행동 나서나…접점 없는 강 대 강 대치
  5. 5영도 흰여울마을부터 석면지붕 없앤다…돈 없어 방치된 곳 개량비 지원
  6. 6[단독]사직야구장 재건축 경제타당성 미달…재정 방안도 아직 미정
  7. 7명지주민은 걸고, 강서구는 떼고…‘선거구 독립’ 현수막 전쟁
  8. 8노인보행기 등 수입가 뻥튀기…건보공단도, 어르신도 당했다
  9. 9성적 행위 거부 이유로 손님이 마사지사 폭행 도주
  10. 10의료계 반발에도… 정부 의대 증원 절차 예정대로
  1. 1이의진·허부경 3관왕…부산, 동계체전 둘째날 6위
  2. 2류현진 화려한 컴백…몸값 8년 170억 역대 최고
  3. 3손흥민 호주전 골, 아시안컵 최고골 후보
  4. 4한국 남자탁구 해냈다…덴마크 꺾고 4강 진출·동메달 확보, 다음은 중국이다
  5. 5류현진, 국내 프로야구 선수 중 첫 메이저리그 직행
  6. 6동아대 태권도학과 일본서 시범공연
  7. 7막오른 동계체전…부산 크로스컨트리 '간판' 허부경·이의진 첫 금메달
  8. 8사과한 이강인, 감싸준 손흥민…韓축구 한시름 덜었다
  9. 9만리장성은 높았다…한국 여자대표팀, 중국에 패배
  10. 10'간절함, 성실함으로 똘똘 뭉친 신인', 롯데 강성우를 만나다[부산야구실록]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해상풍력·레저산업 급성장…바다 사유화 없게 법 정비해야
동남권 우주항공시대…첨단엔진 국산화 박차
지역인재가 우주시대 주역 맡도록 ‘교육 인프라’ 서둘러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