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리1호기 해체심사 결국 무기연기

“사용후핵연료 처리안 전무” 원안위, 한수원에 반려·경고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9-12 22:15:5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서류검토만 최소 2년 걸릴듯
- 원전해체 산업 타격 현실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계획과 관련한 적절성 심사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작성한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의 첫 단추이자 토대로 볼 수 있는 ‘심사’ 절차가 미뤄지면서 이 사업의 전체 일정은 물론, 고리 1호기를 필두로 한 국내 원전해체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10일 제14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 계획’을 원안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5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를 ‘해체승인 신청서’와 함께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후 KINS가 최종 해체계획서 등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이번 147차 회의 때 보고한 것이다.

KINS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에 사용후핵연료 종합관리 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해체 일정과 관련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런 상황(사용후핵연료 종합관리 계획 미포함)에서 해체승인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종 해체계획서에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란 내용만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최종 해체계획서 보완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완된 계획서가 (원안위에) 제출되면 그 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안위는 “보완된 계획서도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지난 5월 제출된) 한수원의 해체승인 신청 서류 자체를 반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각종 공청회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부재’가 이번 원안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표면화되면서 고리 1호기 해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원안위가 이번 회의에서 정한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 기간’은 최소 24개월이다. 아무리 빨라도 서류 검토만 2023년 9월 끝나는 셈이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어 2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대대적으로 육성 중인 원전해체 산업은 궤도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원전해체 산업은 고리 1호기 해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원전해체연구소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이미 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187㎝ 몸 구겨넣은 車 트렁크신, 쉽지 않았죠”
  3. 3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4. 4직접 작사·작곡도 거뜬…‘실력파’ 가수들 돌아왔다
  5. 5“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6. 6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7. 7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8. 8올 여름도 삼계탕? 내가 먹고 힘나야 진짜 보양식
  9. 9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10. 10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1. 1“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2. 2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3. 3이재성 '유튜브 소통' 변성완 '盧정신 계승' 최택용 '친명 띄우기' 박성현 '민생 우선'
  4. 4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5. 5성창용 부산시의회 기재위원장, 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
  6. 6PK의원, 3개 시도 잇는 광역철도 예타 통과 및 조기 건설 건의
  7. 7與 ‘방송4법’ 등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8. 8與 박성훈,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수도법’ 발의
  9. 9與 나·원, 전대 막바지 ‘한동훈 리스크’ 집중공세
  10. 10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3. 3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4. 4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5. 5부산은행 3000억 특별대출…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돕는다
  6. 6부산 요트 타고 영화 속 음식 즐겨요
  7. 7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임차인 모집
  8. 8직원 자녀출산 팔걷어붙인 회장님…성우하이텍 1명당 1000만원 쏜다
  9. 9포스코, 로봇자동화사업 본궤도…배터리공장에도 적용
  10. 10가상자산 시세조종 땐 감옥 간다…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1. 1“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2. 2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3. 3부산 남구 보육거점센터 공사, 기준치초과 중금속 나와 중단
  4. 4부산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 정식 개소 불발
  5. 5밀양 한 아파트서 ‘펑’…1명 숨져(종합)
  6. 6지하차도 침수걱정 덜 수 있는데… 예산 큰 저류조 사업 난항
  7. 7부산시교육청, '재시험 물의' 고교에 특별감사
  8. 8[뭐라노]안전이 제거된 픽시 자전거…거리가 위험하다?
  9. 9진주시 일반성면 도장마을 주민 “불법으로 허가한 사실 드러난 공장 설립 철회하라”
  10. 10“해상풍력특별법 마련해 통영 수산업계 보호해야”
  1. 1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2. 2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3. 3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4. 4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5. 5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10연속 금 도전
  6. 6롯데 날벼락, 유강남 무릎 수술로 시즌 마감…재활 7개월
  7. 7부산의 아들 수영 김우민 “파리서 가장 높은 곳 서겠다”
  8. 8“황희찬, 마르세유에 이적 의사 전달”
  9. 92관왕 노린 동명대 축구 아쉬운 준우승
  10. 10“매 경기 결승이라 생각, 동아대에 우승 안길 것”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