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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학령인구 매년 감소, 교육재정교부금 재설계해야”

교육부 ‘재정의 시각’ 반박에도 당국자, 제도 개편 주장해 논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9-09 2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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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 중인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획재정부 내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 재정제도과 정남희 과장은 9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의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는 현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해주는 제도다.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당국자의 기고문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교육 실정이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재정의 시각’에서만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역시 지난 6월 “지방의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부산교육청이 받은 교육재정교부금은 3조3029억 원으로 경기교육청(11조6467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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