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혜택 못 받을 듯

민주당 추진 공시가격 상위 2%, 공동명의 공제액 12억 보다 낮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6-27 19:07:32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동·단독명의 중 변경신청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이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11억1000만 원 수준이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아직은 ‘상위 2%’ 기준선이 이들의 공제액 기준선(12억 원)보다 낮은 셈이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격에 따라 매년 변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선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다. 만일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김해 주촌 유독가스 누출 소동 '해프닝' 일단락…인체 무해 부취제 판명
  3. 3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4. 4'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5. 5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6. 6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7. 7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8. 8'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9. 9'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10. 10글로벌허브도시 향해… 부산 바다 위 1만 명이 걷다
  1. 1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2. 2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전 수석대변인
  3. 3與, 文회고록 두고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4. 4與, 13명 신임 원내부대표 구성...부산출신으론 정성국·박성훈 내정
  5. 5한국지역언론인클럽 12대 회장에…이기동 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6. 6일시 귀국한 ‘친문 적자’ 김경수, “현실정치 언급 부적절…文 전 대통령 찾아뵐 것”
  7. 7‘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8. 8[속보] 尹 대통령 “5·18 정신이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토대”
  9. 9국회의장 후보에 민주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종합)
  10. 10국힘 ‘라인 사태’ 적극 대응으로 전환…장제원 “다음주 초 과방위 회의 열 것”(종합)
  1. 1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2. 2'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3. 3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9062억 원에 이르러
  4. 4반도체 등 첨단산업 석박사 2000명 키운다…40개 대학 선정
  5. 5MLCC 매출 1조 선언한 삼성전기
  6. 6"라돈 차단" 허위 광고한 페인트업체…공정위, 6곳에 시정명령
  7. 7정부 “재량지출 증가 억제”…지자체 내년 사업 어쩌나
  8. 82명 이하 타는 소형 어선 선원도 구명조끼 반드시 입어야
  9. 9“원산지 거짓 표시해 수산물 팔면 7년 이하 징역 삽니다”
  10. 10올해 1분기 대기업 실적호조, 중견기업에도 영향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김해 주촌 유독가스 누출 소동 '해프닝' 일단락…인체 무해 부취제 판명
  3. 3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4. 4'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5. 5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6. 6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7. 7'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8. 8글로벌허브도시 향해… 부산 바다 위 1만 명이 걷다
  9. 9진주 남강 별밤 피크닉…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0. 10"돌발 사고·질병 땐 긴급돌봄 신청하세요"…경남도,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1. 1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2. 2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3. 3‘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4. 4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5. 5‘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6. 6셀틱,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3연패
  7. 7이정후 어깨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
  8. 8KCC 안방서 우승 뒤풀이…“내년에도 팬들 성원 보답”
  9. 9애스턴, 토트넘 밀어내고 41년만의 꿈 이루다
  10. 10동의대·부산스포츠과학센터 업무협약
우리은행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