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발행·송금·결제 테스트
- 가치변동 위험 없고 공신력 담보
- 민간 운용하는 가상화폐와 차이
- 中 내년 디지털위안화 선보일 듯
- 美·日·유럽서도 연구·실험 돌입

지갑 없이 외출해도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각종 ‘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현금 없는 사회’는 낯설지 않은 일상이다. 전자지갑 속 디지털 화폐로 물건을 구매한 뒤 결제하고, 송금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은 ‘디지털 화폐(CBDC)’ 실험을 촉발시켰다.

가상화폐도 CBDC와 출발점은 같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다를 바 없다. 다만 민간이 운용하는 가상화폐는 가치담보 기능이 없다. CBDC를 풀어쓰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의미다. 법정통화인 만큼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담보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때문에 CBDC가 도입될 경우 가상화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 8월부터 CBDC 모의실험

한국은행은 오는 8월부터 가상 공간에서 CBDC 실험에 들어간다. 전체 과정은 현금이 유통되는 과정과 흡사하다.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을 디지털 화폐가 대신한다는 점이 다르다.

1단계 실험에선 금융기관·핀테크 기업 등 실험 참가기관이 CBDC 발행을 요청하면 한은이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뒤 해당 기관의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 발행한다. 참가기관의 경우, 이용자에게 소액결제용 전자지갑과 비밀 열쇠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보유한 CBDC를 은행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송금인이 수취인의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하거나, CBDC로 상품 혹은 서비스 구매가 가능한지 등의 실험도 이뤄진다.

한은은 CBDC를 활용한 확장 기능·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집중하는 2단계 실험도 진행한다. 국가 간 CBDC 송금이나,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을 CBDC로 구매하는 등의 실험이 이뤄진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오프라인 CBDC 송금·대금결제 등도 포함된다.

다만 CBDC는 개인정보 침해, 민간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위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한은은 실제 CBDC 발행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면 안전한 자산과 지급수단으로 CBDC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실험에 착수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중국, CBDC 도입 앞두고 비트코인 채굴금지

중국은 최근 비트코인 채굴 금지 방침을 밝히는 등 가상화폐 단속 강화에 나섰는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으로 선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CBDC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스웨덴은 CBDC 발행 여부를 올해 안에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연구·실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여름 CBDC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준의 CBDC 도입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