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신용업체 회사채·CP 문턱 완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관리와 자금조달 방안 등 정책금융을 다방면으로 강화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 일시 감소 후 최근 매출 회복세를 보이거나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은 경우 ▷현금보유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방안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는 등의 유인책을 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기업어음(CP)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에는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을 돕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한도를 소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하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은행의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요건을 SPV 수준으로 완화(회사채 A→BBB 이상, CP A2→A3 이상)한다. SPV는 종전처럼 일시적 신용등급 하락 기업의 경우 투기등급인 BB 등급까지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로 5, 6월로 예상되는 신용평가 등급 조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부터 개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편, 금감원이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2020년도 평가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66곳으로 전년보다 12곳 늘어났다.
금감원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등급 하락 위험이 가시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