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 방침에 레지던스 거주민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기존 세입자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주택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면 용도를 변경하고, 아니면 허가받은 대로 숙박업 신고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레지던스가 들어선 곳이 상업지역이어서 아파트나 주상복합과 같은 주택으로 용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자체가 변경해야 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레지던스는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며 분양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지자체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택 용도로 실거주 중인 주민은 거세게 반발했다. 레지던스가 숙박시설 용도임에도 실거주용으로 써도 된다는 식의 광고가 많아 이를 보고 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는 해운대구 에이치스위트 입주민 90여 명 등 전국 주거용 레지던스 연합회가 ‘생활형 숙박시설 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했다.

송진영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