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발위 “후보지, 취지 안 맞다”
- “의원 간 견제 탓 실패” 분석도
- 대전은 6월 전 국비 지원받아
- 市 상반기 선정 작업 서둘러야
부산에 도심융합특구를 만든다는 시의 계획이 또 좌절(국제신문 3월 11일 자 4면 보도)되면서 언제 특구 지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와 협력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체 후보지 미결정으로 제안서를 아예 내지도 못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두 곳을 후보지로 추천했음에도 탈락했다는 점에서 시의 철저한 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린 제32차 본회의에서 부산을 제외한 이유는 시가 제안한 후보지가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균발위는 1순위인 해운대 센텀2지구에 대해서는 풍산공장이나 반여농수산물시장 이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지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또 2순위인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도심과 떨어진 입지와 주변 인프라 취약 등을 지적했다.
시는 5개 광역시 모두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인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지정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이번 균발위 본회의에서 언급된 사안들에 대한 보강작업을 신속하게 끝내지 않으면 추가 선정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해운대와 기장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힘 겨루기가 지정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근거로 후보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가 선결과제라는 목소리도 내놓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심사 때도 해당 지역 여론을 의식해 해운대와 기장 등 후보지 6곳을 저울질하다 마감시간까지 결정을 하지못하는 바람에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미숙한 행정력을 드러냈다. 반면 대구와 광주는 지역 민심 수렴을 통해 일찌감치 1, 2 후보지를 확정한 뒤 심사에 응해 부산과 대조를 보였다.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늦어지면 대구 광주 대전 등에 비해 관련 절차 이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지정된 대구와 광주에는 이미 1곳 당 3억 원의 기본계획수립예산이 지급됐다. 대전에는 6월 이전에 기본계획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은 만약 상반기 중 지정된다고 해도 관련 예산은 하반기에나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염창현 기자
